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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사이버 시장으로 성장하는 중국 대륙,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사하는 조선족…. 이 같은 조건들이 한국을 국제적인 사이버 해킹 범죄의 놀이터화하고 있다.

35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근원지 역시 경찰 수사 결과 중국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한국이 중국과 북한 등과 연계돼 사이버테러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해커부대’를 양성하고 있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인터넷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국을 무대로 온라인 게임 해킹과 개인정보를 수집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IT 및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대외 개방성은 강한 대신 인터넷 보안의식이나 관련 법규는 허술해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해커가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제작해 얻은 수십억원의 수익을 북한으로 송금한 사실이 적발돼 중국과 조선족 등을 매개로 한 ‘북한발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의 손쉬운 ‘먹잇감’이라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1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이버 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이원상·황선상)에 따르면 지난 2005∼2009년 사이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를 분석한 결과 해킹과 게임 사기 등 ‘테러형’ 사이버 범죄는 지난 2005년 8만8731건에서 2009년에는 16만4536건으로 두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 아이템 사기, 불법 복제 등 일반 사이버 범죄는 2005년 6만7342건에서 2009년 14만793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또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부기관의 위험순위’에서 지난 2007년 13위(위험률 2%)에서 2008년 4위(위험률 7%)로 나타나 최근 사이버공격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000년부터 등장한 국내 사이버 범죄는 2007년 악성코드의 공격으로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적발되기 시작했다. 이어 2009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포털사이트 등을 겨냥한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트위터 해킹부터 페이스북 관련 사이버 범죄까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경우 500∼600명 상당의 최정예 해커부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국내 사이버범죄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산재해 있는 법률을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으로 통합하거나 일상화돼 있는 사이버 범죄들을 형법에 통합하는 등 처벌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시행 안철수연구소 상무는 “우리나라는 IT 강국인 동시에, 그만큼 돈이 되는 것이 많은 인터넷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중국과 조선족을 포함한 국내 범죄조직은 국내 사이버 개인정보와 게임 아이템 등 돈벌이를 위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원상 박사는 “중국과 북한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조선족을 통해 언어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상황”이라며 “게임 아이템이나 인터넷 뱅킹 등 IT가 발달된 만큼 그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일훈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