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실제 울릉도 방문을 시도할 경우 김포공항에서 서울과 포항을 거쳐 여객선을 이용해 울릉도로 향하는 동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어서 입국 금지자로 지정돼 김포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 의원들은 입국을 시도하면서 일본항공(JAL)이나 아나(ANA)항공 등 일본 국적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로 향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은 김포공항 출입국 심사대다. 여기서 여권을 제시하면서 입국 목적을 밝히면 입국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하지만 사전에 입국 금지자로 지정되면 심사 여부와 관계 없이 송환 명령을 받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일본 정부가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해 왔지만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항에서 돌려보낼 것”이라며 “공항에 도착한 이후의 일정은 파악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미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일본 의원들에 대한 입국 금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절차는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에 일본 의원들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이 심사해 입국 금지자로 지정하게 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국 금지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하면서 항공사에 송환을 지시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 의원들은 해당 항공사의 출국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타고 왔던 항공편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입국 금지자에 대한 송환은 항공사 몫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개 입국 항공기가 편명만 바꾸어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일본 의원들은 해당 항공기를 이용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송환이 시급한 경우에는 다른 비행기로 내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