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야에서는 7월1일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생기면 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분쟁 처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날부터 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환경분야에서는 유독물 표시 국제기준 의무가 적용되면서 7월부터 단일 성분 유독물은 반드시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GHS)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단일 성분 유독물에 이어 혼합 유독물에 대해서도 2013년 7월부터 국제기준이 적용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 산정기준이 마련되며 47개 지자체 도시계획 친환경성 첫 평가가 시행된다.
보건복지 쪽에서는 7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 약값도 인상돼 10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오른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또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검진 적용대상은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며, 이들의 검진에는 약 56억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소요된다. 제대혈 은행 허가제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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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배후기지’ 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 “다들 진급에 미쳐”
“이곳(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에선 OB들이라고 해도 (진급에 미쳐서)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그걸 이용한 거죠.”2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인근에서 만난 관계자 A 씨의 말이다. 이곳은 12·3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쯤 노 전 사령관의 주도로 꾸려진 계엄 비공식 조직 ‘수사 2단’의 단장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을 비롯해 특수요원 수십 명이 모인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계엄 배후기지’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이기도 하다. A 씨는 “이곳은 군 지휘부도 정확한 업무를 모를 정도로 음지 부대라 폐쇄적이고 진급 경쟁이 극심하다”며 “전역자도 진급을 미끼로 실무자들을 움직일 수 있었기에 이번 계엄에서 배후기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곳에서는 전역자라 해도 이들이 가진 정보와 경험을 조직의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노 전 사령관처럼) 전역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설명했다.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테크○’이란 이름으로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 건물이라고는 민가 4∼5채가 전부였다. 진입로에는 ‘이 지역은 보안시설이므로 무단출입 및 사진 촬영을 금함’이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었다. 바리케이드가 쳐진 진입로 끝에는 철문이 건물을 가리고 있었다. 해당 건물 청소 업무를 한다는 B 씨는 “정보사 건물이 맞다”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철문으로 건물을 가린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일대에는 정보사 건물들이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빌딩’도 정보사 100여단 건물로 알려져 있다. 왕복 4차선 도로 옆 6∼7층 규모의 이 건물은 일반 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창문은 모두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내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주민 최모(51) 씨는 “군부대인 것만 알지 경비가 워낙 삼엄해 근처에도 갈 수 없다”고 말했다.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북파공작부대(HID)’를 양성·교육하는 일종의 ‘연수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신을 소개할 때도 100여단과 같은 군대 용어가 아닌 ‘○○개발’ ‘○○산업’ 등 일반 회사명으로 자신의 소속을 밝힌다고 한다. 판교 정보사 100여단 부지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대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이 세워져 있다. 매년 6월 이들의 영혼을 기리는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위령제가 거행된다. 지난해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했다. 주민 C 씨는 “충혼제도 주민들에게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유족들도 내부로는 못 들어가고 앞에서 위령제만 지내고 바로 나온다”고 전했다. 노지운·조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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