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재범 위험이 큰 아동 성폭력범은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현재의 지번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지만 당분간은 병행 사용된다. 주 40시간 근무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며, 복수노조 설립과 가입이 가능해진다. 10월부터는 감기·고혈압·당뇨·골다공증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약값 부담률이 10~20%포인트 높아진다. 학부모들이 분기별로 내던 유치원비는 월별 납부가 가능해진다.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11월부터 변경된다.노성열·박양수·김충남·이용권기자 nosr@munhwa.com
7월1일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10%의 부과세가 부과된다.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와 무도학원비에도 부과세를 매긴다.
부동산 거래 시 허위(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1일부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혜택이 제한된다.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은 전액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제외된다. 7월1일부터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경마·경륜·경정장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1명 1회에 경마 장외발매소는 500원, 경륜·경정 장외매장은 200원이 부과된다.
2014년까지 목장 면적이 990㎡(300평) 이하인 축산농가가 목장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다만 폐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고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이용된 토지여야 한다.
7월1일부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장별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했다. 개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역시 사업자 단위로 가능하다.
이르면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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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배후기지’ 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 “다들 진급에 미쳐”
“이곳(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에선 OB들이라고 해도 (진급에 미쳐서)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그걸 이용한 거죠.”2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인근에서 만난 관계자 A 씨의 말이다. 이곳은 12·3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쯤 노 전 사령관의 주도로 꾸려진 계엄 비공식 조직 ‘수사 2단’의 단장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을 비롯해 특수요원 수십 명이 모인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계엄 배후기지’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이기도 하다. A 씨는 “이곳은 군 지휘부도 정확한 업무를 모를 정도로 음지 부대라 폐쇄적이고 진급 경쟁이 극심하다”며 “전역자도 진급을 미끼로 실무자들을 움직일 수 있었기에 이번 계엄에서 배후기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곳에서는 전역자라 해도 이들이 가진 정보와 경험을 조직의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노 전 사령관처럼) 전역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설명했다.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테크○’이란 이름으로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 건물이라고는 민가 4∼5채가 전부였다. 진입로에는 ‘이 지역은 보안시설이므로 무단출입 및 사진 촬영을 금함’이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었다. 바리케이드가 쳐진 진입로 끝에는 철문이 건물을 가리고 있었다. 해당 건물 청소 업무를 한다는 B 씨는 “정보사 건물이 맞다”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철문으로 건물을 가린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일대에는 정보사 건물들이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빌딩’도 정보사 100여단 건물로 알려져 있다. 왕복 4차선 도로 옆 6∼7층 규모의 이 건물은 일반 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창문은 모두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내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주민 최모(51) 씨는 “군부대인 것만 알지 경비가 워낙 삼엄해 근처에도 갈 수 없다”고 말했다.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북파공작부대(HID)’를 양성·교육하는 일종의 ‘연수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신을 소개할 때도 100여단과 같은 군대 용어가 아닌 ‘○○개발’ ‘○○산업’ 등 일반 회사명으로 자신의 소속을 밝힌다고 한다. 판교 정보사 100여단 부지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대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이 세워져 있다. 매년 6월 이들의 영혼을 기리는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위령제가 거행된다. 지난해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했다. 주민 C 씨는 “충혼제도 주민들에게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유족들도 내부로는 못 들어가고 앞에서 위령제만 지내고 바로 나온다”고 전했다. 노지운·조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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