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조원(재정 1조5000억원·대학부담금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1조5000억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놓고 교육분야 재정지출을 늘리는 안과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서 지원하는 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분야 재정지출 규모는 40조8444억8700만원으로 전년(37조8629억6300만원) 대비 7.9% 증가했다.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은 4조5797억3500만원으로 전년(4조6354억9400만원)보다 1.2% 줄었다. 고등교육 재정지출은 2009년 4조8664억4100만원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재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이 감소해온 상황인 만큼 고등교육 재정지출을 일부 증가시키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 건전성과 역행할 우려가 있어 초·중등에 편중된 예산을 일부 고등교육에 돌리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올해 교육분야 재정지출 중 초·중등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7.6%에 달하는 데 반해 고등교육 지출의 비중은 12.8%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있었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도 “초·중등에 편중된 교육재정을 고등교육 등 다른 부문에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해 내놓아야 할 5000억원 마련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 초·중등 교육 지원 용도로 사용해 온 예산 중 5000억원 빼내 ‘반값 등록금’에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장관은 이 때문에 이날 오전 한국교육개발원과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가 공동주최한 ’제2회 교육정책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대학의 경쟁력과 대학교육의 질’이라는 내용의 축사를 하기로 했지만 이마저 취소하고 재원 마련 방안 짜기에 골몰했다. 이 장관은 평소 “교과부가 5000억원가량을 만들 방법을 찾겠다”고 말해 왔었다. 김석·강버들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