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돈줄’을 차단하는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소말리아 해적 퇴치 연락그룹(CGPCS) 순회 의장국으로서 오는 2월 미국·영국과 공동으로 해적 이동경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시험 개설하는 등 국제사회의 해적퇴치 정보 공유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3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해적 자금차단 전문가회의’에서 미국과 함께 금융제재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문하영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한국이 오는 3월까지 CGPCS 7차 회기 의장국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아덴만 여명작전’ 성공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국제공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월 가개설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운영되는 CGPCS 사이트도 정부가 주도한 결과물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국 정부, 선사가 수시로 해적 퇴치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이 아직 없는 상황인데, 미국과 함께 정보공유, 금융제재 등을 통해 규범을 만들어가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당장 3월에 처음 열리는 전문가회의에서도 유럽·중동국가들은 원칙적 입장에는 동의하겠지만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 은행의 금융계좌 공개 등을 꺼리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해적 자금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작업 자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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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軍 장교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이의신청
춘천=이성현 기자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7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38) 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항을 A 씨에게 통지했으나 그가 즉각 이의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 씨가 처음이다.만일 A 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투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의 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이 10여 년 전 근무했던 강원 화천군 북한강 변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 씨를 특정,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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