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와 비타협’ 원칙 재확인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은 해적 등 불법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한 외교안보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첫 해외 군사작전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원 21명을 완벽하게 구출한 것은 해외의 불법세력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글로벌 현안에 적극 참여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외교 원칙을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홍순영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2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해부대의 해적 소탕작전은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이 거둔 성과”라면서 “국제적 에너미(적)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공조, 타협 없이 응징한다는 원칙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또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번번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주었던 과거의 관행과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도 있다. 소말리아 해적 8명을 사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 것은 소말리아 해적집단에게 ‘한국과의 충돌은 죽음’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얻게 될 전망이다. 이순천 전 외교안보연구원장은 “해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돈을 주고 타협할 경우 유사 사건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비타협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도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특히 지난 2002년 필리핀 공사겸 총영사시절 필리핀 반군단체에 납치된 교민 석방경험을 소개하면서 “당시 우리는 반군단체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끈질기게 협상해 석방시킨 경험이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몸값은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명작전은 대내적으로 지난해 북한에 의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후유증을 씻어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무언의 시위효과도 갖는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장은 청해부대 작전성공의 효과와 관련, “청해부대의 작전성공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서도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해줄 것”이라면서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하는 식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