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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과잉 복지’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선거용’ 선심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당론으로 채택하려다 실패했지만, 그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에 뒤질세라 대응정책을 마련 중이다. 국가재정 상태, 재원조달, 세금 부담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도 ‘표 얻기’에 급급해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 여야의 움직임에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상복지 시리즈 추진에 있어 당내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민주당은 ‘3+1(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필요 재원 추정과 재원 조달 방식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다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원 조달 방식에 있어서는 대폭 수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무상 시리즈 정책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무상 시리즈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것은 민주당이 당내 이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는 일단 정책의 큰 방향은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3+1’ 골격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주거·일자리 복지, 안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을 갖추고 정교하게 정책을 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무상 시리즈 추진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16조4000억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는 “무상 시리즈 추진을 위해서 43조원이 소요된다”며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만 8조1000억원으로 추정한 무상의료 소요 예산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는 당내 반론이 많은 만큼 수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서 가장 이견이 많은 재원 조달 대책에 대해서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감세 철회 ▲성장에 따른 세입의 자연증가 ▲세계잉여금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개혁, 복지개혁, 세제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