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이전 정가를 뜨겁게 달군 ‘스폰서검사 특별검사(특검)법’, ‘천안함 특별위원회(특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선거 이후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안은 이미 여야의 관심권 밖에서 멀어졌거나 야당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무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여야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전부터 선거용으로 의심받았던 공수처 설치법안은 현재 천안함 이슈와 스폰서 특검 문제로 인해 완전히 논외로 빠진 상황이다. 공수처 문제는 여야합의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산하 검찰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으나, 뚜렷한 목표 의식을 상실하면서 여야간 논의의 화두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문제는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논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선거가 끝나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모습”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특위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차질이 빚어질 조짐이다. 여당은 천안함 특위의 실효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야당은 사고의 진실 파악보다는 선거 승리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치적 사안으로 확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천안함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계속 반복하는 설명회 같은 특위는 필요가 없다. 야당이 요청하면 움직이겠지만, 여당이 먼저 나서 특위를 움직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여당이 천안함 침몰 사고를 통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밝히고 있어, 천안함 특위가 당초 목표에서 벗어나 정쟁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폰서검사 특검법’ 역시 여야간 시각이 달라, 시간만 소비하다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