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편하는 차원에서 첨단 정보무기와 감시장치 도입을 비롯한 정보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군 전력개편이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직속기구 국가안보태세점검회의(이상우 의장·이하 안보회의)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밝혔다. 안보회의는 이날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재평가하고, 이에 대응한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정보능력을 평가한 뒤 인적·물적 정보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회의는 고공정찰기(U2), 대잠수함 음향탐지 장비인 소나 및 레이더 성능 보강, 해군 구축함 도입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에서 3.5% 이상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회의 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의 경우 북한의 위협보다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위협을 높게 평가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며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확인된 만큼 이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부위협 재평가에 따른 군 작전의 재점검, 각군의 합동성 강화, 군 조직의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개선 문제 등 그동안 유보했던 과제를 과감히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누라 뭐라고 해도 우리의 안보현실은 엄중하다”며 “북한은 수도권을 향해 장사정포를 겨냥하고 있고, 서해에서는 우리 함정과 북한 군함이 대치하고 있는 냉철한 현실에서 우리 군사력과 안보의식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협·박영출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