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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미성년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구분돼 보상이 이뤄진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미성년자 등은 앞으로 100분의50 이내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령·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시정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숨지거나 상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분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 국회에 송부했다.
개정안에는 상이의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 상이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하던 방식에서 신체부위나 질병별로 상이 정도를 측정하고, 백분율로 표시된 상이율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상이를 입은 사람 중 60세 미만이면서 상이율 10~20%인 경우 본인이 원하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보영·최명식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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