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르면 23일 국회에 보고할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서 서해5도 해병 6여단 병력 3200명 감축 계획을 철회하거나 인력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5월 국회 보고에서 국회 국방위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데다 서해5도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병력 감축안을 발표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국회 보고에서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도 않은 유엔평화유지군(PKO) 상비부대 설치법에 따른 인력 1000명과 통폐합될 예정인 동원사단 병력 평시유지 인력 4000명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육군 병력 1만7000명을 증원해 모두 51만7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나머지는 카투사 병력 3400명, 군수지원분야 아웃소싱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1000명 등 모두 육군 병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방위원들은 서해5도 안보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병6여단 병력을 감축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조정안을 대폭 수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는 PKO 상비부대 설치법에 따라 육군 인력을 미리 보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차라리 해병대 인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국방부는 또 2020년까지 약 39조원을 들여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정포에 대비해 K9자주포와 차기다련장 로켓, 대(對) 포병탐지레이더 등 전방부대 포병전력을 3배 수준으로 보강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약 10조원을 들여 신형 자주포 1136문을 2018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신형 자주포 도입은 국방개혁 2020 원안의 2020년 도입에서 4년 앞당겨진 것이다.

또 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다련장 로켓 포탄을 64만여발 확보하고 발사대 등을 확보하고 사거리를 늘리는 차기 다련장 로켓 사업 비용으로 29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구조개편안과 관련 현재 47개의 사단을 28개로 줄이고 이 중 대다수를 신형 전차 및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첨단 기계화사단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8군단은 해체돼도 수도방위사령부와 함께 수도군단으로 통합되고 6군단은 7군단과 같은 기동군단으로 재편된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