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법학과는 1947년 대학 설립과 동시에 개설됐다. 개설 당시 법정학부 내 법학과로서 정치학과와 함께 속해 있다가 지난 2005년부터 법과대학으로 개편됐다.
지금까지 총 졸업생수만도 4670명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은 모두 129명으로, 역대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서는 전국 14위에 랭크됐다.
현재 전임교수는 모두 24명으로 정원 80명을 예상하면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3.3명으로 인가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졸업자 중에서는 조대현(사시17회) 헌법재판관이 대학원 재학중 사시에 합격했으며 아름다운재단의 박원순(사시22회) 상임이사가 사학과를 졸업하고 법조계로 진출했다.
이외 법무법인 춘추 신태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양 박병휴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보나 소동기 대표변호사 등이 단국대 출신이다.
현직 법조계에서는 정현태(사시20회) 서울고검 검사, 박철준(사시23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송영천(사시23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주선(사시29회) 대검 조직범죄과장, 이두식(사시31회)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등이 있다. 정우현 주식회사 미스터피자 회장은 법학과 졸업 뒤 사업가로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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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버틴다’더니…자영업자 대출 코로나 후 51% 급증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 동안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전혀 엄살이 아님을 보여준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이 총 1112조7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었다.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말(209만7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하면 4년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 60%, 51% 늘었다. 그야말로 ‘폭증’이다.특히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대출 규모는 이 기간 15조6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최근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지난해 3월 말(20조4000억원)과 비교해 불과 1년 사이 53.4% 급증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받거나 기업·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스평가정보의 통계에 실제 대출 현황이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7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9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689조7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24조7500억원)의 비중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과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각 62%, 79%에 이르렀다. 2019년 말(106만6841명·431조3100억원)과 비교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각 62%, 60% 급증했다.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12조1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500억원으로 늘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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