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등 12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시민연대’ 출범식을 갖고 한·미 FTA의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임정현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농업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미국식 경제모델은 양극화를 완화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한·미 FTA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는 한·미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국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한·미 FTA 반대론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다며 비판론의 근거를 5가지로 분류, 각 논리의 허점을 짚고 실상을 밝혔다. 다음은 연구소가 정리한 한·미 FTA반대론의 허와 실.

◆개방 자체 반대 = 개방에 따른 일부산업의 피해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등 개방자체를 반대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 개방’이다. 한국은 교역규모 10위, 경제규모 11위의 경제력으로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0년간의 고도성장은 개방을 통한 교역확대의 결과이며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쟁대열에서 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피해 우려 = 미국산 농산물이 대거 들어오면서 농촌사회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에도 쌀자급률은 100%를 넘었고 한·칠레 FTA이후에도 국내 포도와 복숭아 키위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피해는 우려만큼 크지 않았다. 오히려 한·미 FTA에 대비한 지원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경우 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농업을 효율적인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미국식 경제모델 반대 = 미국식 경제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양극화 등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복지부문을 강조하는 유럽식모델조차 글로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식 모델인 시장원칙과 경쟁을 강조하는 추세다. 한·미 FTA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협상절차·내용 비판 = 밀실협상, 퍼주기식 협상이라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협상이란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게임’이며 협상내용과 전략을 공개하는 것은 협상력을 저해하는 행위다. 미국도 이번 협상에 대해 축산업, 자동차산업, 노동계 등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다자간 무역체제 위협 = 양자간 협상인 FTA는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FTA는 바로 다자간 무역협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론적으로는 차선책이지만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이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