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해 “제약산업, 농업 분야이외에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생방송으로 중계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농업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농민 이익 최대한 보호하려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에 반영됐다”

노 대통령은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 예로 노 대통령은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며 “농사를 그만두고 전업이 불가능한 고령의 농민들에게는 복지제도를 강화해 생활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 의료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 산업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다”며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 한 것 같아 칭찬을 할 일이기는 하나 솔직히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 “쇠고기 시장, 합리적으로 개방할 것”

노 대통령은 또 쇠고기 검역 조건과 관련해 부시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쇠고기 수입과 절차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미국측이 요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그렇다고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향후 치열하게 전개될 찬반 양론과 관련해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