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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독신자, 소형 아파트 소유자 등에 대한 배려책을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을 잘 알 수 있도록 항목을 단순화 한 것은 장점입니다.”

29일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한 한 부동산 전문가의 평가다. 아직도 고쳐야 할 점이 많다는 반응이다.

◆ 신혼부부, 30대 등이 목돈 안 들어가는 청약 더 선호 = 이번에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안은 여러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 신혼부부나 독신은 여전히 가점제에서 불리하다. 직장인 박모(32)씨는 “독신이나 신혼부부는 나이가 많더라도 부양가족 점수가 낮아 당첨확률이 떨어진다”며 “독신과 만혼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한 날로 잡은 무주택 기간의 기산점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목돈이 안든다는 장점 때문에 20∼30대 청약자들이 많은데 초혼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6000만원 연립은 유주택, 5억원 전세는 무주택 = 고소득 무주택자와 소형 아파트를 한 채를 소유한 서민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는다. 현행 가점제에서는 수도권의 5000만원 초과 연립주택을 보유한 사람보다 강남에서 5억 원짜리 전세에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서울은 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신규 물량이 크게 줄었고 은평뉴타운 등 인기 택지지구 중소형은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라며 “특히 정부는 판교, 송파 등 신도시의 공영개발 비중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의 청약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소형, 저가 1주택 기준도 현실성이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개편안에 무주택으로 인정키로 한 전용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뉴다운 사업 등으로 단독·연립·다세대 주택도 가격이 올라 그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이런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전용 18평 초과 주택에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롭다”며 “대상 주택도 문제지만 보유 기간을 10년씩으로 제한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