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손병두(오른쪽 세번째) 회장이 회의 개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낙중기자 sanjoong@munhwa.com

“3불정책이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사립대총장회장단 회의를 마치고 나온 손병두(서강대 총장)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은 3불정책 재고를 가장 먼저 화두에 올렸다.

손 회장은 “이제는 3불 정책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각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난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는 세계화 개방물결을 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지난 1월 총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 오늘 회의에서도 무엇보다 사학법을 조속히 재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안을 재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그 내용에 있어서 개방이사제도나 대학평의회 설립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사학법 재개정 촉구 외에도 교수노조 설립에 대한 개정 법률안 절대 반대, 3불정책 재고 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사학정책발전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총장협의회는 오는 5월4일 전체의회 이전에 워킹그룹을 만들 예정이다.

‘교내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손 회장은 절대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교수 노조 설립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장협의회에 참여한 김문환 국민대 총장은 “교수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학정책발전워킹그룹을 만들 것”이라며 “핵심은 ‘대학자율화’와 ‘사립대 재정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사립대가 교수들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도 재정난이 해결돼야 한다”며 “유럽 대학들이 정부보조를 많이 받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이 높은 편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 나온 사립대 건의사항 및 앞으로 수렴될 의결안을 오는 5월4일 전체회의 이후 정치권을 비롯한 교육부, 재경부 등 각 해당부처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