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과 가족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 최근 여성계의 숙원 사업들이 하나둘 법적 체계 정비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8일 여성의 날을 계기로 돌아본 여성을 둘러싼 법제도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여성계는 이제 여성만을 위한 입법 활동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큰 틀의 기본법 개정, 성·가정폭력 등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경제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신연숙 인권국장은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안 개정작업은 이미 진행중이며 흩어져 있는 여성폭력 관련 법안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여성인권기본법 제정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형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법을 양성평등한 법으로 만드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형법 개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강간죄와 강간 피해자의 규정에 관한 것. 현행 형법상 강간의 대상을 ‘부녀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남성 피해자는 법률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현행 형법은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강간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보며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강간죄를 성적자기결정권를 침해한 죄로 개념 정의하고 남성도 강간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것은 여성은 물론 남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의 여성관련 입법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 진술녹화대상을 현재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전체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하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또는 교정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일 국회에 대표발의한 이계경 의원은 남녀의 경제적 평등을 위한 2개 법안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이의원 측은 취업여성의 모성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여성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부녀자 소득공제 금액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부녀자 세대주 공제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정희정기자 niv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