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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탓이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세수 펑크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국세 수입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회사가 이익을 봤을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내지 않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1조5000억 원 적자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3월 납부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52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납부 1등이었던 삼성전자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서 올해 전체 법인세 세수도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인세가 올해 77조7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지난해 예산안보다 27조3000억 원(26%) 줄어든 수치다.

다른 기업들의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기업 등 주요 대기업도 줄줄이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전년보다 26% 낮춰 잡은 올해 법인세수 예상치만큼도 세금이 안 걷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데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선 13조 원이 필요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최소 278조 원이 든다.

이밖에도 주주환원 정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연일 감세 정책이 쏟아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상황만 놓고 보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세수 펑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총선을 거치며 정치권이 쏟아놓은 감세 정책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