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국정과제 ‘연금개혁’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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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정책방향’을 통해 국민연금 개편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은 5년 단위의 재정계산 때 마다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만큼 시급한 개혁과제이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 2022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작되는 해이고,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모두 연금개혁을 공언한 만큼, 새 정부에서도 연금개혁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연금개혁을 위한 현재 상황과 걸림돌 등을 점검했다.

저출산 고령화 장기화되면서
노인층 급증 생산인구 준 탓

정부,내년 하반기 개선안 마련
공론화 통한 국가적 합의 시급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형평성 문제도 주요 해결 과제


◇고갈되고 있는 연금 재정 = 국민연금법 제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4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재정균형 유지를 위해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작됐는데, 연금 당기수지 적자가 되는 연도와 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연도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만큼 빨라지고 있다.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 적자가 시작되는 연도는 2044년, 재정이 고갈되는 연도는 2060년이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서는 적자 연도와 고갈 연도가 각 2042년과 2057년으로 단축됐다. 저출산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면서 2023년 예정된 5차 재정 추계에서는 적자와 고갈 연도가 더 당겨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지난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자 연도와 고갈 연도를 각각 2039년, 2055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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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시기와 고갈 시점이 당겨지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화하면서 연금을 받는 노인층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됐는데, 첫해 말 기준 전체 가입자 수가 443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연금 수급자 수만 지난 2020년 4월 500만 명을 돌파한 뒤 불과 2년 1개월 만인 지난달 6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수급자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874만 명, 2060년에는 168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지급액도 2015년 15조2000억 원에서 2020년 25조 원대로 급격히 늘었으며,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1.0명을 밑돌면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개혁 = 많은 전문가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된 국민연금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 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가치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소득의 9%를 내면, 나중에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남는 장사다. 반대로 연금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가 국고 지원을 늘리고, 투자 등의 기금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도 수지타산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탓에 역대 정부마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은 매번 강조돼 왔지만 연금 구조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의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불균형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핵심인데 국민의 ‘표’가 중요한 그간의 정치권과 정부가 책임지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불리는 이유다.

새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년 3월)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시점이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적극적인 개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심각한 적자구조로 전환돼 매년 정부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 과제다. 결국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적인 합의가 시급하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는 연금포럼 봄호에 기고를 통해 “재정계산은 전문적인 분야지만, 5차 재정계산은 시민들이 지닌 의문에 응답하는 작업이 되길 바란다”며 “70년 장기 추계에 대한 불신 혹은 오해를 해소하도록 재정계산의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