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사회기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노후준비 마중물 기대

  • 입력 2022-06-28 09:05
댓글 폰트

이미지 크게보기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이미지 크게보기

오는 7월부터 개인 가입자인 지역가입자에게도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한 저소득 가입자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해 2012년 7월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작년 말 기준 980만 명에게 8조4195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가입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 이후 납부재개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은 연금보험료의 50%로 최대 지원금액은 월 4만5000원, 지원 기간은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다. 이 사업으로 약 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공단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1년 말 기준 총가입자 수 223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52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것이며 소득 중단으로 납부예외 중인 분들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연금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100세 시대,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번 제도 시행이 부디 납부를 중단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노후 준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관련기사
문화일보 주요뉴스
<em class='label'>[속보]</em> ‘10억대 금품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속보] ‘10억대 금품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30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9억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1000만 원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및 통화 내용,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박 씨의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도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금품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부총장 측은 박씨 측과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로비가 아닌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다. 박 씨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박씨 주장 외에는 의혹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실제 이 전 부총장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한 법원에서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금품수수나 한국남부발전 인사청탁 명목으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등 혐의와 관련된 질문엔 “아니다”라고 했다. 또 그는 지난 23일 검찰 소환조사 당시에도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지금 수개월째 진행하고 있다”며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이 전 부총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그가 사업 청탁을 실제로 성사시켰는지, 그 대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제공한 뒷돈은 없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측 실세의 이름을 거론하며 뒷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인 만큼 그가 거론한 인사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로 밝힐 부분이다.이 전 부총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기사 댓글

댓글 영역은 접힘 상태로 기본 제공되며, ON/OFF 버튼을 통해 댓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