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오는 7월부터 개인 가입자인 지역가입자에게도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한 저소득 가입자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해 2012년 7월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작년 말 기준 980만 명에게 8조4195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가입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 이후 납부재개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은 연금보험료의 50%로 최대 지원금액은 월 4만5000원, 지원 기간은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다. 이 사업으로 약 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공단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1년 말 기준 총가입자 수 223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52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것이며 소득 중단으로 납부예외 중인 분들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연금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100세 시대,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번 제도 시행이 부디 납부를 중단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노후 준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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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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