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폭로 5개월 지났지만
고위층 투기 수사 변죽만 울려

경찰이 3기 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등 시장교란행위 단속에 수사력 집중 투입을 결정,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의 뿌리가 뽑힐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공직자 투기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 및 부동산 투기 책임을 시장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비리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주택 공급특수를 노린 청약통장 매매·위장 전입·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최근에는 청약통장을 헐값에 사들여 가점이 높은 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통장은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위장 전입을 반복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최근 3개월 사이 이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당첨받은 혐의(주택법 위반·형법상 업무방해 등)로 청약 브로커 6명(구속 1명)과 청약통장 양도자 99명 등 모두 10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를 중심으로 부정청약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관할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했다. 또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는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현재까지 3800여 명을 내사·수사하고 이 중 1300여 명(40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몰수·추징한 부동산은 793억6000만 원 규모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폭로 이후 5개월여가 지났지만 국회의원 등 사회 고위지도층에 대한 경찰의 투기 비리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