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부동산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곽성호 기자

■ 4개 부처 대국민 부동산 담화

홍남기 “집값 큰 폭 조정될수도
추격매수 진중하게 결정해야”

부동산정책 실패엔 반성 없이
“시장 교란행위 단속” 또 경고

문재인 정부 4개 부처 수장이 28일 부동산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주택 추격매수 자제와 시장 교란행위 엄단 방침을 밝혔다. 주택 공급 부족보다는 국민의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한 패닉바잉과 시장 교란세력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과 함께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집값이 떨어지니 현시점에서 집을 사지 말라’는 사실상의 경고로 해석됐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 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면서도 “수급 이외의 (집값 상승에)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시세조작 △불법중개 △부정청약을 말한다.

경찰은 하반기부터 4대 시장 교란행위와 함께 부정청약과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5일 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한 이후 27차인 이날 회의까지 총 22번의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과 차단’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 71만여 건을 전수조사했지만 법령 위반 의심 사례 확인은 69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거래 건수의 0.009%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정민·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