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강조

4대교란행위 엄벌 엄포 놨지만
소급 안되고 차명엔 무용지물

정부가 뒤늦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에 대해 ‘사후약방문’ 식으로 조사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공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제도를 뛰어넘는 부동산투기꾼들의 행태를 적발하기엔 현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으로도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썼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 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난다”며 “이번 기회에 더 이상 공직 비리를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확실한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사실상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하고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는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문제는 정 총리나 홍 부총리의 발언이 말 그대로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만 해당된다. 나머지 제도들은 이미 정부가 단속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정부가 공무원·공공기관종사자들에게 부동산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투기세력은 ‘실명’이 아닌 ‘차명’ 거래를 한다. 이 같은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매매도 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식을 동원하기도 한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4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발언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도입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LH 직원들이 깊숙이 개입했다. 시장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서울지역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정부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기꾼들에겐 정보가 곧 돈이며 투기꾼들은 LH 직원과 같은 내부자를 통해 정보를 파악한 후 장기적이더라도 언젠가는 개발이 될 지역에 땅을 산다”고 조사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박정민·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