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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감사원 독립성 흔들고 검찰 무력화 시도

김유진 기자 | 2020-08-05 11:44

감사원장 ‘원전 마피아’ 몰이
검찰총장엔 공개적 사퇴 압박


감사원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감사 위원 추천 문제 등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전방위 압박을 받으면서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이유로 공세를 퍼붓는다. 이런 상황에서 최 원장과 윤 총장을 놓고 야권에서는 ‘대망론’까지 거론되는 등 정치와 분리돼야 할 권력기관이 오히려 정치 한복판에 놓인 모습이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감사원 안팎에 긴장감이 감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5일 “감사원이 정치권으로부터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은 적이 근래에 또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계기마다 감사원과 최 원장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4일) MBC라디오에 나와 “원전 마피아들이 했던 논리와 사고 구조, 그런 말들이 감사원장의 입을 통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하도 감사원장을 견제하는 통에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순식간에 몸집을 불렸다”고 말했다.

정부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윤 총장 역시 연일 공개적으로 여권의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윤석열 사단’ 전체의 ‘손발’이 잘려나갈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당장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 총장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여권의 공세가 만만찮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진짜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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