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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보루’ 사법부마저 정치적 편향 우려

이은지 기자 | 2020-08-05 11:44

진보성향 판사, 대법원 등 배치
여권인사에 잇달아 유리한 판결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서 이를 견제할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이 같은 정국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며 삼권분립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전진 배치되고, 최고 판결기관인 대법원에서도 여권 인사들에 잇따라 유리한 판결이 나는 등 ‘사법부의 정치화’가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인선이 완료되면 현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현 정부가 임명한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13명 중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성향 판사가 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박정화(54·20기), 노정희(56·19기), 김상환(53·20기)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 유일한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59·17기) 대법관도 민변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권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3명의 신임 대법원장 후보 중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 가치를 지킬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역시 현 정부에서 9명 중 8명이 임명되면서 진보적 성향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8년 8월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63·13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출신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67·14기) 변호사가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첫 헌법재판관이 되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기영(52·22기)·이미선(50·26기) 재판관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판관의 과반인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 정부의 편향적인 사법부 구성이 최근 여권 인사들에 대한 유리한 판결로 나타나면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다시 부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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