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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의 민주주의 가치 훼손, 내년 재보선서 제동 걸릴까

김수현 기자
김수현 기자
  • 입력 2020-08-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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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숙였다 찡그렸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 등을 강행 처리한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고개를 숙였다가 턱을 괸 채 눈을 감는 등 다양한 표정과 자세를 짓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김선규 기자


부동산 세금폭탄 등 일방 독주
“임시국회, 민주 없는 민주주의”
9월 정기국회도 ‘힘’ 앞세울듯

통합당, 장외투쟁보다 민심잡기
수해지역 찾아 정부실책 꼬집어


이번 7월 임시국회는 176석의 거대 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원팀’으로 움직이며 밀어붙인 결과 일방적인 독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법부의 견제·감시 기능이 무력화하며 국회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최소 내년 4월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7월 국회는 한마디로 ‘민주’가 없는 민주주의였다”면서 “수적 우위를 내세우며 야당 등 소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선 독주로 일관하니 민주의 가치가 완전히 퇴색됐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없으며, 청와대 명을 받고 움직인 여의도 출장소처럼 보였다”며 “행정이 모든 것을 지배했고, 국회는 이를 충실히 따라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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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부는 행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였고 견제와 감시 기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열흘도 안 돼 당·정은 징벌적 세제강화 방안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7월 임시국회는 이를 입법화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소위원회 심사도 건너뛰고 부동산 관련 법안과 ‘임대차 3법’을 본회의에 넘겨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은 상정 48시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하고 즉각 시행에 나섰다.

9월 정기국회에도 민주당의 독주 드라이브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과 경찰청법 및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는데, 모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도 예고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른 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관성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재·보궐 선거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의 독주가 멈출 수도,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통합당은 ‘거여(巨與)’에 맞설 해법을 ‘현장’과 ‘연대’에서 찾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 일각에서 아스팔트 바닥으로 뛰쳐나가야 한다는 ‘장외 투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안별 관련 현장을 적기에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여당의 실책을 알리는 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해 피해가 심각한 경기 이천시 산양저수지 현장 점검에서 “홍수 피해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복구에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충북 충주시·단양군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봉사활동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까지 모두 4차례 현장 방문을 했다. 통합당은 사안별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김수현·이후민·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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