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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서 남북관계 관련법 처리도 강행할듯

손우성 기자 | 2020-06-30 12:13

대북전단 살포금지법·판문점선언 비준·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단독으로 21대 국회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남북관계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후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를 가동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남북의 경색 국면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도록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국회 채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 173명이 지난 15일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종전선언 논의 중단을 촉구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와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건 정말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종전선언 추진이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구실을 만든다는 통합당 주장을 두고는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힌 시대착오적 선동이자 무지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한의 핵 보유 정당화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비핵화 촉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처리를 비롯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판문점 선언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처리를 차례로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내 관계자는 “대북전단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특히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규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대북전단 살포부터 막고 거대 담론인 종전선언 촉구 결의를 끌어낸다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상혁 의원이 접경지에서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법안 여러 건을 이미 발의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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