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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훼손’ 巨與의 독주… 위협받는 민주주의

김병채 기자 | 2020-06-30 12:05

30일 오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반쪽 국회 30일 오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협의·절차 국회관행 깨뜨려
상임위원장 17개자리 독식
“견제없는 행정독재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유지돼 온 국회 관행을 완전히 깨고 유례없는 단독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석의 60%를 가져갔음에도 협치를 강조했던 여당의 목소리는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없었던 말이 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30일 “민주당이 1988년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나 절차를 파괴했다”며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입법부가 행정부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정기한 내 출범을 강조하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 등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29일)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당 의원들로 뽑으면서 피감기관 장관 출신인 도종환 의원과 이개호 의원을 각각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역시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국회의 관행이었던 합의제 운영을 깨는 첫 선례를 만들었다. 여야 합의 하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원내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국회를 운영한다는 원칙을 깬 것이다. 1·2당 의석 격차가 더 컸던 18대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인 통합민주당과 합의가 되지 않자 석 달 정도 원 구성을 미뤘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만 하루도 심사하지 않고 처리했다.

여권 인사들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자신만이 옳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화와 관련해 “정규직화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과 영역이 다른데 이게 섞여서 혼란이 됐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이 비판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짜뉴스 탓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병채·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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