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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

최지영 기자 | 2020-02-14 12:13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직권남용 등 3개 혐의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재직 중인 법관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어 현직 판사에 대한 두 번째 판결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이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입증 책임에 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중간 판단을 했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 관련 판결문 수정 지시와 관련, “법적인 판단과 합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판결문 양형 이유를 수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야구선수 도박 사건에서 재판 절차를 정식 재판에서 약식 명령으로 변경한 혐의에 대해 “사건 담당 재판장이 재판과 관련한 부당한 간섭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판사들과 상의해 보라는 등 선배 법관으로서 한 조언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가토 국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를 만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기사로 다뤄 재판에 넘겨졌다. 임 부장판사는 또한 야구선수 임창용, 오승환 씨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는 담당 판사의 결정을 바꿔 약식 재판으로 끝내게 한 혐의도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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