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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정책 평가

“南北 문제 가장 못해” 19.5%
“잘한 건 주52시간제” 23.2%

15일 문화일보의 19∼29세 유권자 대상 타깃 여론조사에서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분의 3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및 4강 외교’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외교·안보 이슈에 관한 한 이들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견해가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대북제재 해제’ 응답 17.7% = 이번 조사에서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등 태도가 변화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9%로 집계됐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대북제재 유지’ 의견이 ‘대북제재 해제’ 의견의 약 4배에 달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층의 70.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8.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층의 70.8% 역시 ‘대북제재 유지’를 지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이들도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잘못한 정책 ‘남북관계·4강 외교’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정책을 물은 결과 ‘남북관계 개선 및 4강 외교’(19.5%)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대책 마련’(15.0%),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13.9%), ‘대입개편,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교육개혁’(9.5%) 등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뒤를 이었다.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23.2%로 1위를 차지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18.4%), ‘검찰 및 사법개혁’(14.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31.4%), 국정운영 긍정평가 층(23.7%)에서는 ‘검찰 및 사법개혁’이 1위로 꼽혔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가 46.4%, ‘잘못하고 있다’가 49.6%로 팽팽히 맞섰다. 블루칼라의 54.4%, 화이트칼라의 50.9%가 긍정평가를 한 반면, 직업이 없는 학생 53.5%와 무직자 51.9%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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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조사했나 = △조사기관:엠브레인 △일시:2020년 1월 12∼13일 △대상:전국 거주 만 19~29세 남녀 1009명 △조사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응답률:12.9% △오차 보정 방법:2019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포인트 △내용: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의향 등(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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