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최저임금 수준과 비교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는 편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터키, 리투아니아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최근 2년간(2018∼2019년) 29.1%, 최근 5년간(2015∼2019년) 60.3%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28개국 평균은 각각 14.2%, 32.6%다. 한국이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인상률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와 터키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일본은 최저임금을 11.4%, 독일은 8.1%, 영국은 21.1%, 프랑스는 5.2% 올렸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경총이 OECD와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분석됐다. OECD 평균이 각각 54.7%, 43.4%인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OECD 평균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최근 ‘최저임금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6.4유로(8350원)로 OECD 회원국 평균과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순위로는 25개국 가운데 12위다. 2017년에는 29개국 중 14위, 2018년에는 25개국 중 13위였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