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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안 10월 국회제출 속도전

김성훈1 기자 | 2019-06-13 11:59

이재갑 고용, ILO 총회 참석
“내달 중순 외교부 검토 의뢰”
‘속전속결’로 처리방침 논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중순쯤 외교부에 검토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년 연장 필요성 발언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면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이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8차 총회 연설을 앞두고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결사의 자유(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29호) 등 미비준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해서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비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사의 자유에는 해고자와 실업자, 고위 공무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준될 경우 전교조도 합법노조가 된다. 이 장관은 “외교부 비준의뢰부터 심의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에 맞춰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준 동의안은 이르면 10월 중에 속전속결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정년연장과 관련해 “(홍 부총리의 발언은) 당장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인구 고령화 속에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얘기한 듯하다”고 해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 이 장관은 “고용부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3일 오후 총회에서 ‘일의 미래’를 주제로 정부 대표 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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