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정수매→시장경쟁 전환
韓, 비용 우려에도 탈원전 지속

일본 정부가 그동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던 고정가격제를 7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정 수매’하던 에너지 가격이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일본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사업자가 만든 전기를 기존에 고정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를 종료한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2년 개인사업자가 생산한 친환경 에너지를 고정된 가격에 사들이는 고정가격매입제(FIT)를 도입해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그러나 매입 비용의 증가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새로운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해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0∼100㎾ 이상의 중·대규모 태양광 풍력 사업자들은 스스로 판매처를 찾아내거나 전력 도매시장에서 판매하게 된다. 다만 도매시장에서 전력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면 국가가 그 부분을 보전하지만, 이처럼 보전받을 수 있는 사업자도 경쟁적인 입찰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자사의 발전 비용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경제산업성은 입찰에 가격이 낮은 일정 수의 사업자들을 통해 일부 전기를 보전해 주는 형태가 된다. 경제산업성은 지식인회의에서 초안을 만들며 빠르면 2020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가 인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 내에선 이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경우 판매망을 찾지 못한다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진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비용이 커지는 추세다. 정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현재 7%대에서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발전이 줄고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적 부담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준우·권도경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