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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된 ‘ILO 비준’ 밀어붙이기… 또 나온 ‘정부發 리스크’

김성훈1 기자 | 2019-06-13 12:13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정부 ‘10월 국회 제출’ 논란

공익위원 권고안 반영 가능성
재계 합의실패에도 강행 방침

정부 “전문가 등과 의견 수렴”
野·재계선 우려 목소리 빗발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짓”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중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안을 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준안 처리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장관이 지난 4월 노사 대표 위원 간의 반대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사 대표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안을 정하겠다고 밝혀, 기울어진 권고안대로 정부 안이 사실상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108차 총회 참석을 앞두고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해고자·실업자·고위공무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비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선 공익위원 권고안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ILO 핵심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공익위원 권고안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불필요한 게 들어갔다고 하고 경영계에선 더 들어가야 할 것이 빠졌다고 한다”면서 “경사노위 공익위원 의견을 좀 더 넓혀서 노동법과 노사관계 전문가와 학자들까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권고안에는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해고자 노조 가입, 5급 이상 공무원 노조 등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으나,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형사처벌 폐지 등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빠졌다.

이에 대해 야당과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사 갈등을 넘어 정치권에 몰아닥칠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경제 폭망(폭삭 망했다는 의미)’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립적·갈등적이고, 힘의 균형이 노조 쪽으로 확 기울어진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사용자 측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정부가 속전속결로 비준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개선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했다. 이 장관은 “에코 세대 인구가 늘어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고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해 (정년 연장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은 중립성, 전문성으로 선정한 만큼 친경영 인사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이 한계기업·업종에 분명히 영향 미치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 상황과 한계 기업 상황을 균형 있게 보고 최저임금 인상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사회)·김유진·김성훈(경제산업부)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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