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案 발표
ILO 핵심협약 1단계 논의
단결·단체교섭권 法개정 요구
“내년 1월말까지 勞使합의 도출”
관련법 개정땐 전교조 합법화

재계 “勞使관계 뒤집힌 운동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한 끝에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 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탄력근로제 갈등에 이어 ILO 협약비준까지 뜨거운 이슈로 추가되면서 노사정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합의안을 공개했다.

박수근 개선위원장은 “공익위원 안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어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장은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 활동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익위원 안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직급·직무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조항도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노조 가입을 위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전교조 합법화와 함께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합의 내용을 조문화한 뒤 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영·방승배·윤명진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