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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외식업 분야 대상
“점주 대상 불공정 집중조사”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하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난주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 비용 전가 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개정 ‘하도급 공정화법’ 시행령과 함께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령도 발표했다. 당초 하도급 공정화법 시행령만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두 시행령을 모두 공개했다.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부담이 커진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부의 납품단가 조사, 카드사 수수료 등의 전방위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기관이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려는 ‘관치’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가맹거래법 시행령과 관련, “가맹점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해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외식업·편의점 분야 등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하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행법에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돼 있으나 그동안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는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아예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