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품목 발굴·성능 개량
해외의존 줄여 수출 길 넓혀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로 국산 무기 수출에 날개를 단다.’

하나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려면 고도의 기술력과 수십, 수백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그중 핵심부품은 무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계 각국은 핵심부품을 자국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은 18일 “방산수출과 자국이 보유한 무기의 성능개량을 위해 부품 개발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며 “이스라엘 같은 방산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부품 개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2018∼2022 방위사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부품 국산화 대상을 단순부품·모방개발에서 핵심구성품·선도개발 부품 국산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내 기술 조사·분석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국산화 대상품목을 발굴하고, 단종되거나 성능개량이 필요한 부품이 신규 국산화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품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최근 부품 국산화 개발 활성화를 위해 흩어져 있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규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어렵게 느꼈던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이해를 쉽게 하고, 중간평가 조항을 신설해 부실하게 개발되는 품목은 개발 승인을 취소하고 타 업체에 개발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은 “부품 국산화는 무기체계 부품을 국내 기술과 시설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국내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은 아직까지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수출 시 외국의 기술통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방사청은 부품 국산화 개발을 통해 군수물자의 적기 공급이 가능해 군 전력유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외 부품 사용보다 경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2018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에서는 부품 국산화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중소기업 3곳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비츠로밀텍(대표이사 변영철·장범수)은 해외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통제품목인 유도무기 미사일체계의 핵심전원인 열전지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을 통해 신궁유도탄과 천마유도탄에 적용되는 열전지를 개발해 2017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신보(대표이사 유재정)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던 K-55, K-9 자주포용 방향포경계수기 조립체를 2013년 국산화해 약 44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뒀다. 에스지서보㈜(대표이사 김고도·이현철)는 유압기기 및 동력전달장치 전문기업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천무발사대용 유압기기를 국산화했다.

정충신·김유진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