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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회 공화국’ 비판 의식… 10여 개로 다이어트 돌입

김병채 기자 | 2017-10-12 12: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위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정부때 56개서 現 18개 수준

공식 출범한 4차 산업위원회엔
中企장관 후보 인물 대거 포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50개가 넘었던 대통령 직속·자문 위원회를 10여 개로 정비하고 있다. ‘위원회 공화국’ 비판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위원회 난립은 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숫자는 줄었어도 다른 정부보다 위원회의 위상이 높고 실질적인 역할이 많은 데다 앞으로 위원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말기 56개에 이르렀던 각종 위원회는 현재 18개 수준으로 줄었다.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해 일자리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북방경제위원회·국가교육회의 등 5개가 신설됐지만, 통일준비위원회·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정부 3.0위원회 등이 폐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령상 활동 기간이 종료될 경우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만 신설하고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상 설치해야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은 정권 교체 이후 새 위원장 등이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법령상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 가운데서도 일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방안도 청와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와 관련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돼 가기를 바란다”고 말해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놨다. 청와대가 임기 초에 위원회 통폐합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11일 공식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됐던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장병규 위원장을 비롯해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장, 백승욱 루닛 대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등 벤처기업가들이 포함됐다. 대기업 전·현직 고위직들도 민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는 여전히 기업가 출신에 무게를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주식 백지신탁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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