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싱크탱크 역할
‘옥상옥 조직’ 정책혼선 우려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기획위원회가 5개 분과, 100명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등에서는 정책기획위의 규모와 구성원, 노무현 정부 당시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정부 부처보다 더 힘이 실리면서 ‘옥상옥’ 문제나 국정운영 혼선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책기획위는 5개 분과로 구성되고, 분과별로 20명 안팎의 위원이 위촉돼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위촉됐다. 분과는 △국민주권(정치·행정·사법) △국민성장(경제·과학기술) △분권·발전(자치분권·균형발전) △포용사회(복지·노동·환경) △평화번영(외교·안보)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두며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이 간사로서 위원회를 총괄·운영하게 된다. 정책기획위는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신설된 위원회들과 함께 국정과제협의회도 구성한다. 일자리위 등 이미 신설된 위원회의 주요 인사들도 정책기획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11월쯤 모든 위원 선임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위원회가 부처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장관의 힘이 약해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책임장관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