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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안전망 확대

한국형 안정·유연 모델 구축
지급액, 이직전 임금 50%서
선진국 수준인 60%로 상향
지급기간 최장 9개월로 확대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허용
‘창업 1년내’의무가입 자영업
내년부턴 ‘5년 이내’로 완화

정부는 25일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을 유도하고, 보장성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는 실업 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들이 담겼다.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형 안정·유연 모델 구축’의 선결 조건으로 실업 안전망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및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실업급여가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보다 약 1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현재 3개월(90일)∼8개월(240일)인 지급 기간도 4개월(120일)∼9개월(270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독일 12개월(58세 이상 24개월) 및 프랑스 24개월(50세 이상 36개월) 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등 65세 이상 종사자 약 1만3000여 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자영업자도 내년부터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올해 하반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영업자 1만6382명(지난 5월 말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적용 대상 9개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약 50만 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터혁신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연계해 지급수준·기간 등을 대폭 확대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