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집중 육성

정부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 또 2022년까지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6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혁명 대응에 나선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기업 간에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 중심에서 협업기업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특히 중소기업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공동출자 방식으로 R&D와 공동구매, 공동판로 개척, 인력개발 등 전 부문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동 R&D 지원에만 36개 과제, 75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 지원 사업도 협업사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 네트워크형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중소·중견 기업의 협업화를 촉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컨소시엄, 공급체인 등 네트워크에 대해 대출·투자·경영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도 협업 네트워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등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인재 유입을 위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우수학생을 R&D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하고, 4차산업혁명 관련 계약 학과를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