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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A레이더 등 4개기술 이어
세미 스텔스 등 3개 승인 거부

당초 ‘이전계약’ 포함된 사항
정부 “美와 추가협상 벌일 것”

미국 정부가 한국형전투기(KF-X·보라매) 개발과 관련, 지난 4월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기술의 이전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쌍발 엔진 체계 통합기술과 스텔스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추가로 방위사업청에 거부 입장을 통보해온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방사청이 AESA 레이더 등 4개 기술 외에 21개 기술에 대해서는 이전을 자신해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잇단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거부 통보로 KF-X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가 미국 록히드마틴의 차세대 전투기 F-35를 구입하면서 절충교역 조건으로 KF-X 개발 지원을 위해 기술 이전하기로 계약했던 핵심 기술들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8∼20일 방한한 미국 록히드마틴 실무자들이 방사청 KF-X 사업단과의 협의에서 보라매 전투기 기체 형상 제작에 필수적인 쌍발엔진을 기체에 장착하고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쌍발엔진 체계통합’ 기술과 ‘세미 스텔스’ 기술 등의 미 정부 수출허가(E/L) 승인 거부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술이전 거부를 뒤집기 위해 미국 등지에서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체계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쌍발엔진 체계통합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가 최종 확정될 경우, KF-X 사업 추진은 막대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방사청은 최근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쌍발엔진 통합 기술을 포함한 21개 기술이전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언론에도 자신감을 표시해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KF-X 기술이전’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5년 11월 24일, 12월 8일, 12월 10일 각 기사에서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관련 기술이전이 불투명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방사청은 미국 측으로부터 쌍발엔진 체계통합기술을 포함한 일부 특정기술에 대한 수출허가(E/L) 승인 거부 입장을 통보받은 적이 없고, 미 정부가 KF-X 사업 관련 21개 기술 전체에 대한 수출허가 승인 단서조항을 다는 등 KF-X 사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방사청 협상팀에 전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미 정부가 방사청에 전투기형상 최적화 기술 등 3개 주요 기술이전 및 관련 기술인력 100명 파견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다거나, 이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2016년 1월에 재통보할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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