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 개편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원격의료는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입법을 추진하고,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중립적인 기구 신설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의협은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20일까지 회원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결과에 따라 24∼29일 집단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와 의협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 불합리 규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상호 의견을 보완해 합의했다”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16일 오후 의·정 공식회의를 열고 협상을 시작해 이날 밤 합의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 개편과 관련,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구성하는 공익대표를 가입자(시민단체 등)와 공급자(의협 등)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현행 건정심 공익대표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돼 정부측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양측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