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정치행태 이례적 비판의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제시한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이나 입법·예산 독주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헌재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 또는 ‘대국민 호소형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야권의 국무위원 등 줄탄핵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