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 주도로 설립됐다가 민영화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대개 창업자나 그 후손들이 개인 대주주로서 다수 계열사의 전문경영인들과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 등에 대한 조세 부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 특히, 개인 대주주 보유 주식의 상속·증여는 이른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할증하는 법규에 따라 상당한 주식 가치가 희석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 대주주가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10%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면 20% 할증율이 붙어 120억 원의 가치를 넘겨준 것으로 간주돼 상속세율 50%를 적용할 경우 60억 원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 결국, 자녀들은 10%의 지분을 승계했어도 세금을 빼면 물려받는 지분의 가치는 4%(40억 원)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금처럼 대주주 지분이 승계 과정에서 대규모로 희석되면 당장의 경영권은 물론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조세 환경이 이러니, 대주주 지분 승계가 예상되는 기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대주주 측이 승계비용을 낮추려고 고의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종종 제기된다. 이는 국내 기업의 저평가 논란 해소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제도적 환경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유 지분의 증여 등 대주주의 사전 승계 조기 이행으로 대주주와 소액주주 등 각 투자자 간에 장래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 3월 ㈜한화의 최대주주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세 아들에게 ㈜한화 보통주식 일부를 오는 30일 자로 증여할 예정임을 공시했다.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세금 등 대주주들의 부담을 회피 내지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면 김 회장과 세 아들이 적어도 주식 증여·수증이라는 가장 원칙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을 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최근 한화그룹 계열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취득 및 유상증자 등과 관련해 논란 중인 가운데, 김 회장이 보유 주식 증여 공시를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줄었다. 특히, 한화그룹 계열회사들의 최근 경영행위가 대주주의 지분 승계 및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대주주 지분의 증여나 상속 등과 관련, 세금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번 공시는 이런 부정적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는 주식 증여를 사전 예고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를 통해 다른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증여 계획을 알려야 한다. 또, 실제 증여가 실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주가를 반영해 산정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투자자 보호와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등 투자자 사이에서 미래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의 성장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일치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적극 권장돼야 한다. 한화그룹의 선택은 경영권 승계가 임박한 다른 그룹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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