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이후 포천시 주민들이 향후 재발 방지대책과 주민생활 안정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포천시 제공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에 정부는 묵묵부답
산업부 ·지방시대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포천=김준구 기자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어 방문을 하게 됐다.

도는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중 하나로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는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경기·인천)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 여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이 단기적인 피해 복구를 넘어, 일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인 지역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