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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는 사후 정밀 검증…지난해 359억원 추징


과세 사업을 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1년 전과 비교해 2만5000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종·취약 업종 법인은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도움자료도 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명이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빠른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서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추징한 부가가치세액은 359억원으로 사업자당 약 1400만원 수준이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