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대행 치안장관회의 주재

“선고 전후 치안질서 유지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까지 언급하며 시민의 평화로운 방식의 집회·시위 개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의 발언 자제 등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폭력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차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비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는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할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동시에 안전하고 평온한 시민의 일상도 마땅히 보호돼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인들의 절제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적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