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장벽 지적 배경

美 “기술이전 요구는 불공정”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하고 나선 것은 미국 방산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 시 기술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 간 추진 중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논의 과정에서 자국 방산업체를 보호하고 급성장세인 K-방산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체계 도입 시 합의각서를 체결해 이행 관리 중인 절충교역 사업규모는 57억7900만 달러(약 8조5000억 원)에 이른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절충교역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어느 나라든 무기 도입 시 절충교역 및 산업협력 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 업체에 ‘핸즈 오프(hands off·불간섭주의)’ 정책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USTR이 절충교역 문제를 거론한 것은 무기수출 시 절충교역 법적 비율 등을 조정하려는 의도가 포함됐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논의를 시작한 국방상호조달협정 관련 절충교역 조항을 미국에 유리하게 끌고감으로써 기술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우리의 절충교역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미국산 우선구매법’에 따라 미국산이 아닌 경우 차별적인 추가비용(50%)을 부과함으로써 외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박태준 HD현대중공업 비상기획관은 “지난해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 연구보고서는 국방상호조달협정 프로그램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트럼프 정부 들어 K-방산에 대한 견제 및 우려 등으로 인해 절충교역을 한·미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